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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2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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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2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1 선고 2015누47470 판결
  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. 인천지방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32510 판결
  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3다88829 판결
  [양수금]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〉[공2015상,601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상법

2013년
5. 대구지방법원 2013.01.23 선고 2012구합1596 판결
  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1998년
6. 대구고등법원 1998.04.02 선고 97구5504 판결
  현물출자의 경우 양도로 보는 시기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4년
7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4다323 판결
  [광업권이전][공1994.6.15.(970),1681]
   광업권이전
   상법

1992년
8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다330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1.1.(931),28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9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11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1)민,40;공1989.4.1.(845),4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상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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